군사법원법 제369조(전문의 진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69 (Hearsay Statements)
① 피고인이 아닌 사람(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2조에서 같다)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1) Where a statement made at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or on a trial date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ncluding a person who, before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examin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or was present at that examinatio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and Article 372) has the defendant's statement as its content, it may be used as evidence only where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2) Where a statement made at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or on a trial date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has as its content the statement of another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t may be used as evidence only where the original declarant is unable to make a statement due to death, illness, residence abroad, unknown whereabouts, or another similar reason, and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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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