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0조(진술의 임의성)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0 (Voluntariness of Statements)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1) A statement of the defendant or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that was not made voluntarily may not be used as evidence.
② 제1항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2) A document recording a statement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used as evidence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that was prepared or that is its content was made voluntarily.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일 때에는 그 부분에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3) Where part of a record of inspection records a statement of the defendant or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paragraphs (1) and (2) apply only to tha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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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