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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증거

군사법원법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Military Court Act, Article 368 (Documents Admissible as a Matter of Course)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matters매터즈 in인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notarial노테r리얼 deeds,디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he히 or오 she쉬 can캔 certify서터f파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2. Commercial커머실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logbooks,로그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ordinary오더네r리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out아웃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ecessity;너세서티

3.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are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liable.r릴라이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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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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