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21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Investment Zone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Metropolitan City or the Do Governor may designate an area desired by an investor as a foreign investment zone, after deliberation by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under Article 27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where necessary to attract investment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relocation surrounding area and the former site.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개발ㆍ관리,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2)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pply to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cancellation of foreign investment zon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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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