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군공항이전사업단)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22 (Military Airport Relocation Project Team)
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A Military Airport Relocation Project Te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Team")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efficiently promote relocation projects and support projects.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2) The Project Team has one team leader and one deputy team leader, and other necessary public officials and military personnel.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3) The team leader under paragraph (2),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performs the following:
1.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relocation project;
2. 이전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execu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relocation project;
3.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establishing the support plan;
4. 국방부 소관 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execu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upport project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5. 그 밖에 이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promoting the relocation project.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Project Team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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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