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63 (Types of Discipline and Their Declaration)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1. A어 warning워닝 in인 an앤 open오우픈 meeting;미팅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 An앤 apology어팔러지 in인 an앤 open오우픈 meeting;미팅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3.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attendance어텐든스 for^f포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90 days데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ides에이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half;해^f프

4. 제명(除名)

4. Expulsion.익스펄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e디서플런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10 or오 1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1. A어 warning워닝 or오 apology어팔러지 in인 an앤 open오우픈 meeting.미팅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attendance어텐든스 for^f포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made,메이드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3. 제명

3. Expulsion.익스펄션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shall섈 draft드^r래^f프트 the^ð더 text텍스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report.^r리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otion모우션 submitted서브미티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4) If이^f프 expulsion익스펄션 is이즈 not낫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may메이 resolve^r리잘^v브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iscipline.디서플런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5) When웬 discipline디서플런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n앤 open오우픈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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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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