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reasonable.^r리저너블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prepares프^r리페어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