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이익분할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9 (Profit Split Method)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fit프^r라^f핏 split스플릿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

1. The^ð더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realized^r리얼라이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be비 the^ð더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realized^r리얼라이즈드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2. 상대적 공헌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

2. Relative^r렐러티^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measured메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llocation앨러케이션 standard스탠더드 judged저지드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similar시멀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each이치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in인 realizing^r리얼라이징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가.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a)어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borne;본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b)비 Operating아퍼^r레이팅 assets,애셋츠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or오 capital캐퍼틀 used;유즈드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c)시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key키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sign,디자인 and앤드 marketing;마커팅

라. 그 밖에 판매 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d)디 Other어^ð더 allocation앨러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asonably^r리저너블리 measurable메저^r러블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realizing^r리얼라이징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such서치 as애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sales,세일즈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key키 areas에^r리어즈 or오 labor레이버 hours아워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nd앤드 store스토 size.사이즈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2) The^ð더 profit프^r라^f핏 split스플릿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rst^f퍼스트 allocating앨러케이팅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asic베이식 income인컴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transaction트^r랜잭션 type타이프 and앤드 then^ð덴 allocating앨러케이팅 residual^r리지주얼 profit프^r라^f핏 according어코딩 to투 relative^r렐러티^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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