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0 (Other Methods of Calculating Arm's Length Prices)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The "other methods recognized as reasonab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1) 6 of the Act means methods, other than the calculation methods prescribed in the Act, that are recognized as reasonable in light of the substance and practices of the transa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