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asonable^r리저너블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n웬 assessing어세싱 whether웨^ð더 comparability캄퍼^r러빌리티 is이즈 high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analyzed애널라이즈드 regarding^r리가딩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price프^r라이스 or오 profit,프^r라^f핏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risks^r리스크스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n웬 assessing어세싱 whether웨^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is이즈 high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alysis어낼러시스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ich위치 indicator인더케이터 among어멍 price,프^r라이스 profit,프^r라^f핏 or오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is이즈 easier이지어 to투 calculate캘큘레잇 in인 related-party^r릴레이티드-파티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ether웨^ð더 the^ð더 factor^f팩터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related-party^r릴레이티드-파티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이즈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raded트^r레이디드 or오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the^ð더 correlation코^r럴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margin마전 indicator인더케이터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margin마전 method.메^θ써드

④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4)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selecting설렉팅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as애즈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transaction트^r랜잭션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has해즈 been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normal노믈 transaction.트^r랜잭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