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3 (Methods of Calculating Arm's Length Prices for Intangible Asset Transactions)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means민즈 an앤 asset애셋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angible탠저블 asset애셋 or오 financial^f퍼낸실 asset)애셋 usable유저블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can캔 be비 owned온드 or오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customarily커스터메^r럴리 paid페이드 where웨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icensing라이선싱 is이즈 made메이드 between비트윈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1.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2.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3.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4.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5. Copyrights카피^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6. Service서^v비스 mark마크 rights,^r라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brands,브^r랜즈 know-how,노우-하우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ustomer커스터머 networks;네트워크스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7.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ights^r라잇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ights^r라잇츠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s^r라잇츠 and앤드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8. Goodwill구드윌 and앤드 going-concern고우잉-컨선 value.^v밸류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1.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legal리글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whether웨^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judged저지드 to투 apply어플라이 between비트윈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nhancement,엔핸스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and앤드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generating제너^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ors^f팩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a)어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revenue^r레^v버누 or오 cost카스트 savings세이^v빙즈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b)비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c)시 Whether웨^ð더 it잇 can캔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reuse.^r리유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3)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14 (1):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1. The^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uncontrolled언컨트^r로울드 price프^r라이스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2. The^ð더 profit프^r라^f핏 split스플릿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ounting디스카운팅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ture^f퓨처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that^ð댓 can캔 be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using유징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to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ll올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expected익스펙티드 future^f퓨처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discount디스카운트 rate,^r레잇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and앤드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and앤드 tax택스 burden버든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retain^r리테인 and앤드 keep킵 available어^v베일러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m.^ð뎀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fference디^f퍼^r런스 arises,어^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fterwards애^f프터워즈 for^f포 an앤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alue^v밸류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xceeds익시즈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sume프^r리줌 that^ð댓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not낫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may메이 recalculate^r리캘큘레잇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based베이스트 on안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changed체인지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actually액추얼리 arising어^r라이징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을 것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highly하일리 comparable캄퍼^r러블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

2.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an앤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under언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a어 long롱 time타임 to투 be비 commercially커머셜리 exploited,엑스플로이티드 or오 uncertainty언서턴티 about어바웃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high하이 due두 to투 its잇츠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etc.엣세터^r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를 할 때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하여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fterwards애^f프터워즈 is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uld쿠드 not낫 reasonably^r리저너블리 have해^v브 predicted프^r리딕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디 assumptions어섬프션즈 they^ð데이 considered컨시더드 for^f포 prediction프^r리딕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action트^r랜잭션 were워 reasonable;^r리저너블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fterwards애^f프터워즈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transaction.트^r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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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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