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11 (Allocation of Covered Taxes of Constituent Entities)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ventures,^v벤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본점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

1.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at^ð댓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또는 제5호에 따라 피지배외국법인인 투시과세기업에 배분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 해당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2.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or오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o투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owner:오우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at^ð댓 qualified콸러^f파이드 owner;오우너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면서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3.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n안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by바이 a어 hybrid하이브^r리드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n앤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ing호울딩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is이즈 taxed택스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an앤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no노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ystem시스텀 for^f포 it잇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at^ð댓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its잇츠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at^ð댓 hybrid하이브^r리드 entity;엔터티

3의2. 역혼성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역혼성기업에 배분

3-2.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n안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by바이 a어 reverse^r리^v버스 hybrid하이브^r리드 entity엔터티 that^ð댓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ing호울딩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owner:오우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at^ð댓 reverse^r리^v버스 hybrid하이브^r리드 entity;엔터티

4. 사업연도 중에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에 배분

4.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n안 dividends디^v버덴즈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etc.,엣세터^r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holds호울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etc.엣세터^r러 paying페이잉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etc.엣세터^r러 paying페이잉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배분. 다만, 나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대상조세에 한정하여 배분한다.

5.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taxation택세이션 regime^r러짐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at^ð댓 earned얼느드 the^ð디 income인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ose^ð도우즈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However,하우에^v버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regime^r러짐 in인 item아이텀 (b)비 are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nly온리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come인컴 or오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begins비긴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5 and앤드 ends엔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June준 30, 2027:

가.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그 주주가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a)어 A어 regime^r러짐 in인 which위치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pays페이즈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ome인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gime^r러짐 of어^v브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xation택세이션 regime"^r러짐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나.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이 장에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b)비 A어 regime^r러짐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losses로시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orldwide월드와이드 are아 all올 netted,네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all올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among어멍 the^ð더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ax택스 credit크^r레딧 in인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set셋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taxes택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ate^r레잇 difference디^f퍼^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lended블렌디드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xation택세이션 regime"^r러짐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6. 법 제66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0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이 그 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

6. Where웨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7 (2)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income:인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7.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에 배분

7.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dopts어답츠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its잇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s애즈 that^ð댓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 배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2.27>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구성기업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중 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또는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

1. Where웨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to투 its잇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3-2, 4, or오 5 (a):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earned얼느드 the^ð디 income인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ose^ð도우즈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2. 주주구성기업이 제1항제5호나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2.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regime^r러짐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b):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arned얼느드 the^ð디 income인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ose^ð도우즈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은 모든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to투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among어멍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3-2, and앤드 5,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s엔터티즈 accounting어카운팅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clude익스클루드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in인 allocating앨러케이팅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mong어멍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by바이 the^ð더 five-year^f파이^v브-이어 election,일렉션 and앤드 that^ð댓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any에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④ 제3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에도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은 배분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4) Even이^v븐 where웨어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ccounting어카운팅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under언더 the^ð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xation택세이션 regime^r러짐 is이즈 not낫 allocated.앨러케이티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 대상조세별 세부 배분방법에 관한 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uch서치 as애즈 allocation앨러케이션 limits리멋츠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covered커^v버드 tax,택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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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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