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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12 (Calculation of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 Theð디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on안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조정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hatð댓 is이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to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valuev밸류 basis;베이시스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1-2.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a)어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on안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b)비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향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1) Valuationv밸류에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to투 projections프r러젝션즈 of어v브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in인 futuref퓨처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etc.;엣세터r러

2) 법인세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2)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ate;r레잇

3) 이월 세액공제(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이월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3) Arising어r라이징 or오 use유스 of어v브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on안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relatesr릴레잇츠 to투 a어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loss로스 or오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환원(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Arising어r라이징 of어v브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reverser리v버스 (meaning미닝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or오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tax택스 valuev밸류 of어v브 an앤 asset애셋 or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by바이 an앤 annual애뉴얼 election일렉션 (meaning미닝 an앤 election일렉션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election;일렉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by바이 theð더 five-yearf파이v브-이어 election일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다.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

(c)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on안 uncertain언서튼 tax택스 positions;퍼지션즈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2. Addition어디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이전 사업연도에 제1호의2나목4)에 해당하였던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thatð댓 fellf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b)비 4) in인 a어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reversedr리v버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환원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capturer리캡처 arising어r라이징 in인 a어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ing미닝 an앤 amount어마운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not낫 reversedr리v버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atð댓 reversedr리v버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감소액의 차감

3.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지 않았을 것

(a)어 Theð더 tax택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id디드 not낫 meet밋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cognitionr레커그니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so소우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was워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나.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을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었다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감소하였을 것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would우드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had해드 theð더 tax택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recordedr러코디드 at앳 a어 rater레잇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어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may메이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increase인크r리스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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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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