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가.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an앤 expense익스펜스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accounting어카운팅 pre-tax프^r리-택스 profit;프^r라^f핏

나. 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ㆍ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uncertain언서튼 tax택스 position퍼지션 (meaning미닝 a어 tax택스 position퍼지션 whose후즈 acceptance액셉튼스 by바이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ertain,언서튼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treatment트^r릿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unclear언클리어 or오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ax택스 laws,로즈 for^f포 which위치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were워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at^ð댓 was워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a어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or오 qualified콸러^f파이드 marketable마커터블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being비잉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or오 refund^r리^f펀드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라. 제113조의3제4항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

(d)디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under언더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3 (4);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a)어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on안 income인컴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다만,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 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meaning미닝 a어 wholly호울리 or오 partially파셜리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being비잉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or오 refund^r리^f펀드 not낫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egime^r러짐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s이즈 settled세틀드 by바이 tax택스 credit크^r레딧 or오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양도는 가능하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meaning미닝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n앤 asset애셋 that^ð댓 is이즈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but벗 not낫 marketable),마커터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not낫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d)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credit크^r레딧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qualified콸러^f파이드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qualified콸러^f파이드 marketable마커터블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마.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e)이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uncertain언서튼 tax택스 position;퍼지션

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f)에^f프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expected익스펙티드 not낫 to투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

(a)어 It잇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나.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

(b)비 It잇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equity에쿼티 item아이텀 or오 other어^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item아이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택스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