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fter애^f프터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6 and앤드 79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2)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6 and앤드 79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it잇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