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신청인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also올소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ry컨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also올소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ry컨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ry컨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