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③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reached^r리치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어 correction커^r렉션 decision,디시전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