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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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to투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t잇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3)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reaches^r리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requester^r리퀘스터 cannot캐낫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0 (limited리머티드 to투 reasons^r리즌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deadlines데들라인즈 for^f포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claims,클레임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ould쿠드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tes데잇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ceased,시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