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uses카지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어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