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6.9>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not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conveyed컨^v베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54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veyance컨^v베이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ㆍ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firmed,컨^f펌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rough^θ쓰^r루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3) for^f포 conveyance컨^v베이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