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1조(참가압류)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1 (Participatory Seizure)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1) Where property that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intends to seize has already been seized by another agency, he or she may join that seizure, in place of a request for distribution under Article 59, by serving a notice of participatory seizure on the agency that has already seized the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or seizing agency").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made a participatory seizure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delinquent taxpayer, the third-party debtor and the mortgagees, etc. of that fact.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3) When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intends to make a participatory seizure of property for which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a change in rights, he or she shall commission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etc. to register the participatory seiz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