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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7 (Notice of Tax Investigations and Applications for Postponement)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24.12.31>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0 days데이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forf포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under언더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6) and앤드 80-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15 (5) 2] before비f포 beginning비기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prevent프r리v벤트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6.8.11>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급망을 말한다)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caused카즈드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life,라이f프 body,바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meaning미닝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upporting서포팅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ubstantial서브스탠실 losses로시즈 or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efault디f폴트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ostponed포스트폰드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ins.비긴즈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6.8.1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gin비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pires익스파이어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제2항 각 호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gin비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rgently얼전틀리 to투 secure시큐어 tax택스 claims.클레임즈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begin비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beginning비기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atð댓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9, 2021.12.21>

(6) When웬 beginning비기닝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beginning비기닝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otice노우티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ins비긴즈 without위ð다웃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theð더 reasonr리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not낫 given,기v븐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ins비긴즈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eð더 reasonr리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ust머스트 begin비긴 urgently.얼전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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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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