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8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Penalty Taxes)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if이^f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d해드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5.12.2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ould우드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9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ut벗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75/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ut벗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d)디 Where웨어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but벗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이 Where웨어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f)에^f프 Where웨어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but벗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files^f파일즈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tax택스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ould우드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디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ut벗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디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ut벗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5 is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lay딜레이 in인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report,^r리포트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pen오우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law로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c)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where웨어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interim인터^r럼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or오 interim인터^r럼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but벗 with위^ð드 underreporting언더^r리포팅 or오 excess엑세스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at^ð댓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or오 interim인터^r럼 return^r리턴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ould우드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d)디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no노우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interim인터^r럼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or오 interim인터^r럼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but벗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ould우드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