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lease,리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 Where웨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use유스 or오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3.27>

(3)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has해즈 leased리스트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at^ð댓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어 condition컨디션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