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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21-2 (Management of Special Equipment)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ecial스페실 test테스트 vessels,v베슬즈 special스페실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equipment")이큅먼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스페실 equipment.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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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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