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Article 21-2 (Management of Special Equipment)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Aircraft, special test vessels, special vehicl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equipment") manufactured or purchased by the Agency for research and testing and approv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military supplies under the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nd shall be deemed military supplies or items used by the military when applying statutes on the registration, type approval,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 equipment and statutes on environmental standards for speci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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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