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7 (Recovery of Benefits)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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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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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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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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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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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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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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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7 (1) and앤드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may메이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an앤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or오 has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t잇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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