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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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2020.1.21>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equal이퀄 to투 1/6,000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that^ð댓 passes패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1,000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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