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1 (Monthly Income)

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표·그림: 원문 참고]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img>

(1)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x엑스 1/12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2.6>

(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12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