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3 (Restriction of Benefits)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m^ð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lies라이즈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aused카즈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about어바웃 medical메더클 care케어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r오 avoids어^v보이즈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indemnity인뎀너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injury,인저^r리 or오 disaster디재스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work워크 or오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enefits베너^f핏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4.2.6>

(3) If이^f프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at앳 least리스트 as애즈 long롱 as애즈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at^ð댓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nd앤드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dependents디펜던츠 until언틸 the^ð디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monthly먼^θ슬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regard^r리가드 to투 how하우 long롱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unpaid)언페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4) 2;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2. Household-based하우스호울드-베이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5).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4)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bears베어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4)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s이즈 personally퍼서널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failure.^f페일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dependents디펜던츠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and앤드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pay페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that^ð댓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개정 2019.4.23>

(6)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nly온리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rvice서^v비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rvice서^v비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pay페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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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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