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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급여의 확인)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5 (Verification of Benefits)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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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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