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1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etc.)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may not become an officer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2) Where an officer (excluding the president)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has caused a clear and serious impediment to school management through irregularities such as accounting fraud, embezzlement, or bribery, 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revoke the approval of taking office as an officer under Article 10 (2) and the former part of Article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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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