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For^f포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who후 is이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s차일즈 domicile다미사일 becomes비컴즈 the^ð더 guardian가디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guardian가디언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dianship가디언쉽 Duties두티즈 for^f포 Minors마이너즈 in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하거나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draws위^ð드드^r로즈 consent컨센트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r오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to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어겐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health헬^θ스 and앤드 well-being웰-비잉 until언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to투 permit퍼밋 adoption:어답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that^ð댓 makes메이크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mpossible.임파서블

④ 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