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5 (Expression of Intention to Adopt)

①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1)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shall섈 accept액셉트 adoption어답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1.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reaches^r리치즈 13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doption),어답션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accept액셉트 adoption어답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accept액셉트 adoption어답션 on안 the^ð더 child's차일즈 behalf.비해^f프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refuses^r러^f퓨지즈 consent컨센트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must머스트 exist;이그지스트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re아 unknown.언논

③ 제2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4)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⑤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5)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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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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