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1)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hom훔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6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that^ð댓 adoption어답션 is이즈 in인 the^ð더 best베스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의사와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whether웨^ð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r오 Article아터클 16 (2) applies.어플라이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제1항의 아동을 직접 보호ㆍ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등에 해당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directly더^r렉틀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raising^r레이징 the^ð더 child차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t앳 a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facility,^f퍼실리티 temporary템퍼^r레^r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group그^r루프 home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or오 a어 home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진 후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until언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heck첵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⑤ 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Family-type^f패멀리-타이프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