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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 제3장 지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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