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9 (General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Disbursements)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oversee affairs relating to disbursements, and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shall manage acts causing disbursement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meaning contracts or other acts that cause disburse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nd affairs relating to disbursem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