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1 (Delegation of Acts Causing Disbursement)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delegate to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the performance of acts causing disburs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The delegation of acts causing disbursement under paragraph (1) may be replaced by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designating positions established in the agency to which he or she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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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