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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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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0 (Setting Influence Zones of Linked Transport Systems)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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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etting세팅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zone존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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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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