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의2(적격심사)

①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in인 a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wo투 times타임즈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or오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②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2) An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to투 conduct칸덕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s.^r리^v뷰즈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2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fice.오^f피스

④ 적격심사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되, 직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4)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⑤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ㆍ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handling핸들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