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정년)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2 (Mandatory Retirement Age)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26.4.7>

(1)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령 정년: 60세

1. Age에이지 limit:리밋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2. Rank^r랭크 limit리밋 of어^v브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가. 2급 직원: 5년

(a)어 Grade그^r레이드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years이어즈

나. 3급 직원: 8년

(b)비 Grade그^r레이드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8 years이어즈

다. 4급 직원: 14년

(c)시 Grade그^r레이드 4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4 years이어즈

라. 5급 직원: 21년

(d)디 Grade그^r레이드 5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1 years이어즈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rank^r랭크 limit리밋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in인 rank^r랭크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cluding인클루딩 reduction^r러덕션 to투 Grade그^r레이드 6)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The^ð더 rank^r랭크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rank^r랭크 shall섈 be비 the^ð더 rank^r랭크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nk^r랭크 among어멍 the^ð더 ranks^r랭크스 before비^f포 reduction.^r러덕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Grade그^r레이드 1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rank^r랭크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nk^r랭크 limit,리밋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ank^r랭크 before비^f포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③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7>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on안 June준 30 if이^f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ching^r리칭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and앤드 June,준 and앤드 on안 December디셈버 3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July줄라이 and앤드 December.디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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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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