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직권 면직)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1 (Dismissal Ex Officio)

①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f이^f프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 Where웨어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so소우 serious시^r리어스 as애즈 to투 impede임피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ecause비코즈 of어^v브 markedly마커들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or오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work워크 attitude애터투드

3.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3. Where웨어 a어 post포우스트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due두 to투 revision^r리^v비전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to투 duty두티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5. 제2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5.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found^f파운드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in인 an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dismissal디스미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determining디터머닝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and앤드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missal;디스미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up업 to투 four^f포 members.멤버즈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될 수 있다.

(6)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when웬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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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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