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6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3.8.8>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4);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ssign어사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s엔저니어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4.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factsf팩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