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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7-4 (Certification of Traditional Materials)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quality.콸러티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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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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