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rly^f페어리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n앤 equal이퀄 footing^f푸팅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②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repair^r리페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each이치 keep킵 the^ð더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keep킵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ontract칸트^r랙트 ledger,레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contract칸트^r랙트 ledger,레저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ledger레저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at앳 its잇츠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