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 (Government Policies)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In인 order오더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ideals아이딜즈 of어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inherit인헤r릿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spirit,스피r릿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variousv베r리어스 kinds카인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1. 보훈의 달 설정: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宣揚)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한다.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Month:먼θ스 June준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Month",먼θ스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events이v벤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pirit스피r릿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acrifices새크r러f파이시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re아 respectedr리스펙티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2. 의전상의 예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에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Ceremonial세r러모우니얼 treatment:트r릿먼트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hold호울드 important임포턴트 events이v벤츠 on안 national내셔늘 holidays,할러데이즈 anniversaries,애너v버서r리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occasions,어케이전즈 theyð데이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a어 moment모우먼트 of어v브 silence사일런스 forf포 theð더 souls소울즈 of어v브 theð더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dead데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remony,세r러모우니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invited인v바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eremonial세r러모우니얼 treatment트r릿먼트 commensurate커멘서r럿 with위ð드 theirð데어 sacrifices새크r러f파이시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Conferral컨f퍼r럴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order오더 to투 honor아너 theð더 sacrifices새크r러f파이시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o투 commemorate커메머r레잇 themð뎀 permanently퍼머넌틀리 as애즈 roler로울 models마들즈 of어v브 theð더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spirit,스피r릿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nferred컨f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4. 보훈문화상 시상: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ㆍ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4. Awarding어워딩 of어v브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Culture컬처 Prize:프r라이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ward어워드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Culture컬처 Prize프r라이즈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remarkabler리마커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in인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spirit.스피r릿

5. 사망 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5. Treatment트r릿먼트 upon어판 death:데θ스 When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dies,다이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forf포 theð더 coffin코f핀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who후 is이즈 interred인터드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cemetery:세머테r리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a)어 Where웨어 interred인터드 in인 a어 grave:그r레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어 tombstone,툼스톤 or오 theð더 feef피 forf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b)비 Where웨어 interred인터드 in인 an앤 interment인터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grave:그r레이v브 Theð더 feef피 forf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ment인터먼트 facilityf퍼실리티

6.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6.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Deeds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order오더 to투 honor아너 theð더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deeds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ass패스 themð뎀 on안 to투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theirð데어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shall섈 be비 uncovered언커v버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Deeds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7. 애국정신의 계승: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ㆍ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ㆍ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theð더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spirit:스피r릿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shall섈 educate에저케잇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spirit스피r릿 is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and앤드 realized.r리얼라이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