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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9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etc.)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A어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1.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2.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 A어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become비컴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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