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9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etc.)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A member may not concurrently hold the following positions or engage in the following work during his or her term: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1. The positio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local council;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2. Education-related work for profit.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limits of education-related work for profit under paragraph (1)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 A member may not join a political party or become involved in political activ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