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vision,^v비전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education에저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hool스쿨 system,시스텀 teacher티처 policy,팔러시 college칼리지 admission애드미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per퍼 class;클래스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