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0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ssign어사인 spatial스페이실 object아브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to투 major메이저 spatial스페이실 objects아브젝츠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roads,^r로우즈 rivers,^r리^v버즈 and앤드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object아브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④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object아브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