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haring셰^r링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