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ㆍ해안선ㆍ행정경계ㆍ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ㆍ하천경계ㆍ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lect,설렉트 as애즈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rrain,터^r레인 coastlines,코우스틀라인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undaries,바운더^r리즈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or오 railways,^r레일웨이즈 river^r리^v버 boundaries,바운더^r리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tegrate인터그^r레잇 the^ð더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as애즈 one원 database.데이터베이스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